産銀·정책금융公 ‘통합’···대외금융, 現체제 유지

정책금융체계 개편TF, 결론내려

금융당국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대외금융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업무중복은 줄이고 협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개편안을 최종 확정 지었다.

지난 4월 말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지 석 달여 만의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 후 TF 회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각 부처 장관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에 따르면 대내 정책금융은 예상했던 대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다. 양 기관은 지난 2009년 산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분리됐지만 4년 만에 다시 조직이 합쳐지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을 떼어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하려던 대외금융 개편안은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대외금융기관의 경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조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은 등 각 기관 외에도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까지 참여해 구속력을 높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수출신용기관(ECA)을 대출과 보험기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장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기능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손해보험에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산은과 통합하는 정책금융공사의 해외금융 기능은 수출입은행에 이관한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