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규모 290조···자영업자 비율 매년 상승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납세 대상으로 파악된 비중이 90%대 중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근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 양성화가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신고자의 비율이 2003년 69.9%에서 2004년 70%대로 증가했고 이후 2007년에는 81.2%, 2010년 93.5%, 2011년 96.9%까지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양성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또 자영업 비율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로 꼽혔고 자영업자의 소득은 실제 본인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신고자 비율의 증가는 지하경제가 양성화 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 정도 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은 23%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13%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안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원인은 높은 자영업 비율”이라며 “조세부담이 가중된 점도 지하경제를 형성하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28.8%를 기록했고 이는 미국 7%, 일본 12.3%, 영국 13.9%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조세 부담률은 지난 2000년 22.6%에서 2011년 25.9%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은 36.4%에서 35.6%로, 미국 29.5%에서 25.1%로 각각 하락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경기 침체로 인해 비제도권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원인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지하경제는 소득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을 의미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