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을 위한 공사?”

15일 정성호 의원 국감 자료···최근 5년간 전체보증 중 78.7%가 기업

(출처=정성호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지나치게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 중 기업보증은 255조원(78.7%)에 이르는 반면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그쳤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주택도시보증은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 중이다. 보증상품 25종 중 기업보증은 주택분양보증 등 15개, 개인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총 10개다.

전체 보증실적에서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에서 2012년 10.5%, 2013년 21.5%, 2014년 27.3%, 2015년 8월말 현재 33.3%로 점차 늘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전체 개인보증 금액의 85.5%인 58조원, 전체 보증지원 가구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상품의 보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인보증상품 중 2012년 4월 출시된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아직까지 보증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도 상품이 출시됐던 2012년에 171억원 보증 이후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임차료지급보증도 지난달 말 기준 87억원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에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올해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액수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실제 보증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줄어들고 있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