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직 상실···4·29보선 4곳서 치러진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회계 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안 의원의 최계 책임자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허씨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 구속됐다.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으로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이날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선관위는 이날 전체

민주 신장용 의원직 상실 확정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결국 3심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현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경기 수원을 지역구의 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두 차례 400만원을

김영주 의원 ‘선거법 위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해줄테니 50억원 빌려달라”는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그는 의원직 역시 상실됐다

노회찬 의원직 상실에 뿔난 야권 “정의 저버린 사법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성토와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노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노 대표는 평탄치 않는 진보정치의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제가 한상 존경하고 사랑했던 든든한 길벗”이라며 “너무 아프고 서러워 울고 싶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두운 치부를 감추기 위한 휘어진 비굴한 검”이라고 날선 비판을

‘안기부 X파일·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8년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