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국세청이 신용정보사에게 과세정보 제공”
신용정보회사에게 과도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국민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3일 국정조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납세 정보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연합회를 포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