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와 우려 교차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행사해온 관행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과 경영권방어 취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