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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법’ 국회 통과···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가능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해안이나 섬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발주법은 발전시설의 경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가
지경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이 재 정비 된다. 14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이하 지경부)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 도록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했다. 법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연 2000억 원의 자금이 해당 지원 사업에 사용되지만 전력산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력원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본 취지에 맞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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