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정부 복지정책, 이대로라면 나랏빚 3400조 늘어”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나랏빚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무원 증원 등으로 2060년에 국가 채무가 3000조원 이상 늘어나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 공무원 증원 ▲ 아동수당 도입 ▲ 기초연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