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시건전성 규제시 부정적 결과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을 규제하면 은행들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용민 한국은행 과장은 27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