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네카오, '가짜뉴스 심판' 맡았다···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1차 심판' 역할을 맡게 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가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허위 여부를 판정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어떤 기준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대로 둘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