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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FIU, 한빗코 항소심도 패소···두나무로 쏠리는 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빗코는 고객 신원확인 미흡을 이유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결과로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처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으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유사 행정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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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역대 최대 '352억 과태료'에 불복···이의 신청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이의 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FIU의 과태료 처분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FIU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사건을 관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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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거래제한 등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임직원 징계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향후 사업자 법령준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 컷
[한 컷]개회사 전하는 이형주 FIU원장 "불법 자금세탁 뿌리 뽑을 것"
이형주 FIU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의 날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매년 11월 28일이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정한 기념식이다.
금융일반
정부, 초국경 범죄 악용 자금세탁 차단···'일제 의심거래 보고' 착수
정부가 해외 조직의 초국경 범죄 및 자금세탁 확산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한다. FIU는 은행 등과 협력해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일제 보고하며,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동남아 지역 등 해외 지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업권 전반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일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의심거래 동향 공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본 협의회는 9000여 개 대상 회사의 AML 의무 이행 현황과 업권별 자금세탁 이슈를 공유하고, 의심거래 동향을 분석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블록체인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FIU 제재 효력 일시정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게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금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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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플레이 앱 국내 접속차단 시행
금융위원회가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구굴LLC가 지난 25일부터 구글플레이(앱마켓)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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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금일 사업 갱신 자료 제출···바이낸스 지분 정리 '최우선 과제'
고팍스가 24일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갱신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다. 심사에는 2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고팍스 지배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실상 고팍스의 존폐와도 연관된 사안이라, 승인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021년 당국으로부터 VASP 승인을 받은 고팍스는 금일 자격이 만료된다. 만약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고팍스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고팍스 관계자는 "오늘 일과시간 안에 신고서
금융일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제재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많았으며 CDD(고객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