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쿠팡 과징금 쇼크···플랫폼업계 개인정보 관리 '비상'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246억원 과징금과 168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 리스크와 실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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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쇼크···플랫폼업계 개인정보 관리 '비상'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246억원 과징금과 168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 리스크와 실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디지털 공정경제②]'플랫폼 규제' 두고 갑론을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지난 1월 임시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