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예상 부작용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숨은 칼날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다. 시·도지사를 통해야만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가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 풍선효과 등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부동산일반

[9·7 부동산 대책②] 규제지역 LTV 상한 40%···토허제 지정권 확대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낮추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매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주담대는 LTV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서울 시내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부동산일반

풍선효과에 서울 아파트 '불장'···집값대책 재탕삼탕 우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강북과 강남 주요 지역 모두 집값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규제와 중장기 공급 확대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일반

정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정부가 필요 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봤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시장 활기, 4년 8개월 만에 거래량 1만 건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보이며 지난 3월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섰다. 2020년 7월 이후 4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거래 증가의 배경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까지 집계된 수치만으로도 100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거래가 급증했던 9226건보다 많고, 2020년 7월 11154건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거래 다시 냉각···전월세 동반 하락

서울 아파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 및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7.0% 줄었으며, 전세와 월세 거래도 각각 32.8%, 23.1% 감소했다. 대출 규제 및 금리 동향에 따라 향후 시장 냉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일반

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 신설···'정책개발센터' 내달 출범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관련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택실 산하에 있는 '주택정책지원센터'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정책

부동산일반

토허제 확대 2주 지났지만···서초·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0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 후 2주가 지났지만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등 여전히 침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다

도시정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토허제 적용되나···서울시-국토부 법률 검토

서울시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지역 입주권 거래를 토허 구역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 거래시 토허제 적용 여부 문의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

부동산일반

강남3구·용산 매물, 경매시장 이동···토허제 확대 '후폭풍'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확대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으며 경매시장으로의 매물 이동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28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2200개 아파트(약 40만가구)가 토허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경매 물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매매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