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결심···쟁점은 '카드뮴 오염 인과관계'

영풍이 경북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결심이 20일 열린다. 원심에서 패소한 영풍은 시설 구조상 오염 가능성을 반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서울고법의 판단이 업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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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지하수·하천 오염 가능성"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제련소 부지 내 무분별한 폐기물 및 부산물 매립이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와 전문기관 진술, 환경부 수사보고서에서도 폐기물 매립이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원인임이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봉화군은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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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오염물질 매립·오염수 유출 가능성 커"

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이 제련소에서 비롯된 점을 근거로 인정했으나,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과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장기간 토양 매립, 오염수 유출 및 대기 분진 등 다양한 오염 경로가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