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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사상 첫 집단소송 직면

쿠팡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로펌 SJKP는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피해자 원고 모집도 확대 중이다. 쿠팡 아이엔씨 및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반

李 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계 부처에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등 실질적 대책을 지시했다. 유출 피해가 3400만 건에 달하며 사고 발생 후 5개월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엄중히 지적했고,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일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전면 폐기'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표현의 자유 제한과 언론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언론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법 시행···게임업계 '과도한 부담' 반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 정보 미표시나 허위기재 시 최대 3배 배상 책임이 부과되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와 민원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以法]네이버·다음·유튜브도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뉴스를 내보내는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부터 1인 미디어인 유튜버까지 광범위한 제재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야당에선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문화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포함한 6대 언론 개혁 법안 목록을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