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필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의심거래보고제도에서 기준금액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할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기준금액 미만일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FATF 국제기준 이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