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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년까지 도심 내 5만가구 착공···인센티브·사업 속도 높인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2030년까지 도심 내 5만가구 착공···인센티브·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개선 정책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부채에도 '주택 직접 공급' 택한 LH 승부수 통할까

부동산일반

대규모 부채에도 '주택 직접 공급' 택한 LH 승부수 통할까

LH가 단순 택지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업자로 변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7만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토지 매각 대신 직접 분양·임대에 나선다. 수익성 확대와 도시 개발 주도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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