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 구축 발표주거 정책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주택공급의 속도와 투명성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조속히 구현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재 300여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통합한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급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한 총리는 "서울의 일반주택, 즉 비아파트의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가량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국민들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조속히 구축해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노력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도 소관 주택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취임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택공급 관련 장관들과 별도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주택공급은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그 성과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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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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