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임박···이형일 "업계 의견 종합해 판단"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시행 유예로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해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외 거래소의 과세 여건 차이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와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현장]7개월 남은 코인 과세···학계 우려에도 재경부 "원안대로"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코인에만 중과세하는 조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미비 등 정책 실효성을 비판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과세 인프라와 법적 보완 없이 시행을 추진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일반

아파트 '불로소득 102억' 세금은 7억···'피·땀' 근로소득은 41억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가 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절세 혜택을 주어 자산 쏠림과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고가 아파트는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근로소득세는 높게 부과돼 조세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