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항·일간지에 공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은 물론 주요 일간지와 공항과 항만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측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확대와 적절한 제재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공항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

입법조사처 “물낭비 부르는 수도요금 인상해야“

턱없이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20일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1㎥당 619원으로 영국(2357원)·프랑스(2491원)의 4분의1, 독일(3236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