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물낭비 부르는 수도요금 인상해야“

턱없이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20일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1㎥당 619원으로 영국(2357원)·프랑스(2491원)의 4분의1, 독일(3236원)의 5분의1, 덴마크(4348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79ℓ로 영국(232ℓ)·프랑스(139ℓ)·독일(151ℓ)·덴마크(114ℓ)보다 많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용 수자원 대비 취수량이 40%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라며 “단순히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