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일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시행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업체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고시에 따르면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