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빅테크 등에 지급서비스 개방하되 예금자 보호 적용해야"
빅테크 등에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되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공개된 'KDI 정책포럼'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차익)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자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서비스는 현금 입출금, 급여 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