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감독원 시대③]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vs 권한 집중 우려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연내 추진하며 불법거래 단속과 시장질서 개선이 기대된다. 반면 조사·수사권 집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거래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19대책]고형권 기재부 차관 “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정부방침 확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