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고형권 기재부 차관 “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정부방침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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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이에따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원칙 하에 선별적이고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매제한 강화와 재건축시장 주택 수 제한, LTV-DTI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점검도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