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폐지 1년, 후속 조치 '낙제점'···'고가 요금제' 유도 여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이 지났으나, 통신사와 유통점이 여전히 10만원대 고가 요금제 중심의 판매 방식을 유지해 소비자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금 상한 폐지에도 체감 혜택은 적고, 정보 비대칭성 심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시장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책

2주 지난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업계 '수익·공급' 이중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30원 수준으로 안정됐으나, 정유업계는 손실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영 압박이 심화됐다. 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국제유가 불안과 정부의 손실 보전책 미비로 업계와 시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

[은행법 개정]법적비용 차주 전가 '제동'···달라지는 금리산정 공식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가산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취지가 강화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다만, 수수료 인상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식음료

오비맥주, 맥주 출고가 2.9% 인상

오비맥주는 4월 1일부터 카스 등 주요 맥주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고환율과 고유가로 인한 원부자재 비용 압박 때문이며, 이는 1년 반 만의 인상이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스 500ml 캔 제품의 가격은 동결하고, 대용량 할인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