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커진다···43억 아파트 1204만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행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약 43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429만1000원 증가하여 1203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나, 공시가격 30억원 기준 세부담은 늘어난다. 이 정책 변화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논란된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 손질···계약기간·일몰기한 제한 철회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의 계약기간과 일몰기한 제한을 철회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가능해졌다. 일반 ISA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투자전략

국내 투자엔 비과세···세제개편, 증시 자금 유입에 초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에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생산적금융 ISA와 BDC 과세특례 등으로 국내주식 중심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일반 ISA의 운용 제한과 해외자산 투자 축소가 병행됐다. 투자자 인센티브와 자금 흐름 정책이 함께 설계됐다.

경제정책

[2026 세제개편]'중소→중견' 성장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더 받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종료 뒤 3년간 혜택의 50%를 추가 적용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했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중과세율 절반으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28년까지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세컨드홈 특례와 65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매도 유인책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단축, 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일몰 등도 포함됐다.

금융일반

수협중앙회 "국회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및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협중앙회는 비과세 예탁금 및 저율과세 특례가 연장되어야 농어민 지원 등 선순환 구조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며, 결의안에 따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증권일반

아직 9월인데··· 양도소득세 재원 마련 나선 대주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대주주가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서고 있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보유 주식 5만 6000주를 매각했다. 공시에 따르면 매각 목적은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자금 마련'으로 명시됐다. 주당 매각 단가는 각각 4만 6870원, 4만 6112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약 26억 원

보험

순이익 감소하는데 세금 눈덩이···보험업계, 교육세 인상에 '울상'

정부가 45년 만에 교육세 과세표준을 개편해 대형 보험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한다. 보험사는 매출과 투자수익 모두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교육세 부담이 크며, 실적 악화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증권일반

세제 개편안 충격에 지주·배당株 변동성 확대···요동치는 ETF 수익률

기획재정부가 내놓았던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으로 급락했던 코스피는 재검토 가능성 확대로 수급이 다시 몰리고 있다. 이에 정책 수혜주로 꼽히던 지주사, 배당주들은 물론 이를 담은 주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은 요동치고 있다. 5일 오후 1시 31분 기준 지주사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7.50% 급등한 61만6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튿날 3%대 하락하며 57만원선에서 거래를 마쳤지

금융일반

금융지주 때린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반기 주주환원책 바뀌나

정부가 최고세율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지난주 금융지주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당초 검토되던 25%에서 35%로 상향 반영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지주들이 내년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주주환원책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지주들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부양책에 집중해 왔는데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주환원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지주들은 그간 주주환원을 위한 현금 배당을 늘려온 만큼 기존 정책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