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NW리포트]"유인책 대신 규제만"...'생산적 금융' 요구에 난감한 은행권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했으나 은행권은 여전히 대기업과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었으며, 담보 중심 관행이 지속되며 실질적 자금지원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 역량 강화와 자본규제 개편 등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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