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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절세 논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정부 "연장 여부 7월 중순 발표"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존폐 기로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 중심의 절세 수단 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비과세 폐지 시 예금 이탈과 서민 부담 증가 우려, 정책 본래 취지 훼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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