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렌탈채권 관리감독 TF 추진···추심 실태 파악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상거래채권 불법추심 근절을 목표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연체채권, 비금융권역 규제 사각지대 점검과 불법사금융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과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무효 확인서' 직접 발송

금융감독원이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사채업자에게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이 개선책은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공개되며, 특별사법경찰 신설과 지역 경찰 협업 등 전방위적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금융일반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대전환' 본격화···정책평가위·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금융위원회가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에 소비자 및 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평가위원회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및 금융범죄 대응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일반

서민대출 문턱 더 높이는 상호금융권···중저신용자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상호금융권까지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이에 중저신용자 등 서민들은 제도권 대출이 막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와 연체율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 현장검사 착수···"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내외를 선정해 3개월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위법 행위 확인 시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 미흡은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보험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대부업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사금융 근절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추심 및 사칭 계약 취소, 처벌 대폭 상향 등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및 피해 구제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총력···현장 맞춤형 홍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

금융일반

김병환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금융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30대

금융일반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속도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

금융일반

금융상품 광고 시 인증받아야···정부, 구글과 자율규제방안 마련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하고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실무 TF는 구글(Google)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과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과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광고주 자격·신원 확인 등 불법 금융광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