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선한 기부도 막는 기부금품법, 이젠 개정해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현행 법률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중복 규제, 복잡한 행정 절차, 모호한 법규와 강력한 처벌 등이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며, 법 폐지 혹은 전면 개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불법중개 척결 나선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중개 근절과 직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 도입과 피해 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신뢰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전세·분양 사기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일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된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정된 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뉴스웨이TV]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법 개정 칼 빼든 민주당···국민의힘 “막을 방법 없어···국회의장에 중재 요청”

여야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관련하여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