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방향성·접근성'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든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의 법정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지만, 은행 수익성 하락에 따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 은행이 우회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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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방향성·접근성'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든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의 법정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지만, 은행 수익성 하락에 따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 은행이 우회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저축은행
10대 저축은행, 대출이자에 예보료 등 5년간 1조원 반영
10대 저축은행이 최근 5년6개월간 법정비용 9631억원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료가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이는 시중은행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관련 비용 반영이 금지된 반면 저축은행만 예외로 남아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