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전면 강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권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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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전면 강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권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기자수첩
[기자수첩] 보이스피싱 배상, 은행만 '과중 부담' 떠안아야 하나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며, 은행에 법적 책임과 투자 부담을 가중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이 밀어붙여졌고, 소비자 보호 명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책임 전가와 제도 균형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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