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보이스피싱 배상, 은행만 '과중 부담' 떠안아야 하나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며, 은행에 법적 책임과 투자 부담을 가중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이 밀어붙여졌고, 소비자 보호 명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책임 전가와 제도 균형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