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준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롯데카드 해킹 등 금융권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또한 임직원 성과보수제도 개선과 명륜당 등 부당대출 조사,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 신용정보법·서민금융법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박상진 "명륜당 대출 감사 지시···대부업에 전부 활용됐다고 보진 않아"

산업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자금 1270억 원을 명륜당에 제공했으나, 이 중 800억 원 이상이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전용돼 자금세탁 및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파구청의 미등록 대부업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이뤄져 국책은행 관리체계 허점이 지적됐다.

유통일반

가맹점주 노린 명륜당의 고리 대출···서울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리로 대출해온 불법 대부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대부업체 제재는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대부업법 개정 및 가중처벌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