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5―②]실효성 떨어지는 증권사 자본규제···'국제적 정합성' 외면하는 금융당국
국내 증권사 자본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위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기준과 달리 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증권사의 시장 기능과 자본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개편과 리스크 기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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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5―②]실효성 떨어지는 증권사 자본규제···'국제적 정합성' 외면하는 금융당국
국내 증권사 자본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위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기준과 달리 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증권사의 시장 기능과 자본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개편과 리스크 기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 앞두고 증권사는 ‘고민’
증권사들이 레버리지 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레버지리 비율이 높은 증권사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증권사들은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축소하는 방침을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 기업의 부채 의존도를 나타낸다.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증권사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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