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K하이닉스, 통합노조 공식 인정···임단협 교섭권은 제외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통합노조를 적법한 노조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권은 기존 노조에만 부여하며, 통합노조에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노조는 별도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법령과 사규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기존 노조와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로 추가 협상이 예상된다.

산업일반

경총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 단체교섭 대상 될 수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신규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성과 배분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업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요구 확산 시 기업 경쟁력 저하 및 투자·연구개발 위축을 우려했다.

인터넷·플랫폼

'임단협 갈등' 평행선···노사협력 조직 보강한 카카오

교섭 교착 국면에 접어든 카카오가 노사 전략 및 기획 관련 조직 보강에 나섰다. 회사는 노사협력 조직의 통상적인 실무 인력 충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직에 변화를 줬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중순부터 '노사 전략 및 기획 담당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 전략 수립과 운영을 비롯해 단체교섭 지원, 노동관계법 검토, 노사 이슈 예방 및 해결, 유관 조직 협업 등

식음료

스타벅스코리아 노조 출범···커피·외식 직영브랜드 '촉각'

스타벅스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무노조 직영 브랜드 체계에 변화가 예고된다. 직원들은 인력 부족, 잦은 프로모션, 낮은 임금 문제 등을 배경으로 노조를 결성했고,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첫 단체교섭 결과와 노조의 교섭력 확대가 커피, 외식업계 인력 운용과 경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일반

원청 책임 선 그은 대법원···이젠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원·하청 분쟁의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단체교섭 의무는 직접 근로계약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됐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향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무관리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

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재심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임금 직불제는 원청 책임 범위로 보지 않았다.

자동차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상여금 900%·정년 연장 등 담겨

현대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900%, 기본급 인상,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년을 현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64세로 연장하고, 정년 퇴직 후 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수당 인상 및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노사는 곧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게임

넷마블 노사, 첫 교섭 장소 놓고 '신경전'

넷마블 노사가 교섭 장소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사옥에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시간 제약 등 문제로 사옥 회의실 이용은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 수도권 지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넷마블 본사 앞에서 '넷마블 교섭 회피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5월 7일 넷마블 직원들이 모여 출범했다. 출범

재계

현대차 노조가 쏘아 올린 주 4.5일제···일하는 방식 바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서 '주 4.5일' 근무를 핵심 요구안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생산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는 지난 10일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ICT일반

카카오모빌 '대리운전' 단체교섭 타결···먹통 '보상'도 논의키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 환경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제시됐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최종 타결했다. 아울러 최근 판교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관련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6일 판교 사옥에서 열린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이런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 가결 및 협약식은 유관 플랫폼 기업 최초로 대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