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죽음의 현장, 등록 말소'···건설 옥죄는 '중대재해 대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건설업계에 최대 30억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 예산 증액,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매출 축소와 경영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규제 강화로 사업 존폐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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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현장, 등록 말소'···건설 옥죄는 '중대재해 대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건설업계에 최대 30억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 예산 증액,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매출 축소와 경영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규제 강화로 사업 존폐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사
李 "감옥 안 가니까 또 죽는다"···건설사들 '면허취소'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상향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안전 투자 확대와 조직 개편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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