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방 강조···업계는 경영 위기 신호탄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대형사 안전 예산 증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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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안전사고와 관련한 리스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 말소로 직접 연결되면서 건설사들은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시 최대 3년 고용 제한,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 등의 규제 강화도 함께 적용된다.
업계가 특히 긴장하는 부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 조항이다.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반복되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노동부 요청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업계 전반에 사업 존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재무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올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상반기 영업이익 2143억원을 기준으로 약 10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예상된다. 이는 매출 원가율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와 같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 감소로 매출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도 겹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외 신인도와 사업 경쟁력 하락, 공사 중단과 추가 비용 부담 증가, 주택 수요 둔화에 따른 미분양 누적, 현금 창출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키움증권 신대현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 안전 문제는 개별 기업의 안전불감증보다 구조적 원인이 크다"며 "정부 규제 강화는 비용 증가와 사업 리스크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업중지와 고용 제한이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해 주택 공급 지연 및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 제한은 공사비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건설사들은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773억원, 대우건설은 1351억원, DL이앤씨는 983억원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현대건설은 국내 130여 개 현장에서 비상안전체제를 가동하고 고위험 작업장에 관리자 의무 배치, 안전감시단 105명 증원 등 총 2500여 명의 안전 인력을 확보했다. 22개 고위험 공종별 맞춤형 대책과 '핀셋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를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비상 안전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층·초고층, 해안가 등 강풍 영향이 큰 현장에서는 곤돌라, 달비계 작업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구조물(SWC) 설계를 의무화해 추락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도 CSO 산하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하고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 점검 전담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기업들의 생존권 위협 우려에 대해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 아니라 적정 공사비용·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도 포함됐다"며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수주 가뭄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의무 강화라는 삼중고가 더해졌다고 토로한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대형사를 포함한 업계 전반의 외형 축소와 구조조정 가속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중대재해 예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안전과 기업 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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