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방향

요즘 세제와 관련해 상속세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고 있다. 작년 상속세 논의가 계속 되다가 수면으로 다시 오른 이유는 올해 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만 실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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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확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후생 손실 증가

올해 10월 17일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체관리,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의 5개 분야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전가의 보도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나 불법추심 성립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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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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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김상봉 회장 취임···"한지박물관 건립 추진"

사단법인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회장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이하 한지진흥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 동훈타워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지진흥회는 2차 이사회를 통해 한지소재의 생산부터 산업화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수입 위주의 한지 원료(소재)를 국내에서 생산·가공·수매 등의 역할을 통해 전통섬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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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과유불급과 사회적 비용

논어에서 나온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또는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로 해석되는데 중용(中庸)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욕심에 대해 너무 과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 과함이 지나쳐 화를 부르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국의 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한 말이다. 출산율을 거의 OECD 아니 세계적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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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빚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살리려다 경제를 다 죽인다

최근에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바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잠깐 하락세를 지나 지금은 변곡점에 와 있다. 변곡점에서 추세를 다시 위로 보낼지, 아래로 재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경기변동 측면에서 보면 재하락하는 것이 맞다. 경기변동은 상승기와 하락기가 반드시 대칭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국면만큼 하락하는 국면도 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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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공정하지 못한 채 유지되는 공매도 제도

세계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은 일부 낮아졌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국가는 최근까지 금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후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무역수지 등이 나빠지면서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코로나19 중에 세계적으로 고점을 찍었고, 우리나라 주식도 고점을 찍었다. 이후 주식시장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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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출산,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

출산,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정책과 시장원리는 국민에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있으며 반대로 삶의 질을 내릴 수도 있다. 이 중에서 경제는 경기의 사이클을 거치는 만큼 단기 및 중기로 볼 수 있다. 7년 정도에 두 번의 사이클이 도는 경제보다 중장기적인 것은 노동시스템이고, 한 세대인 약 30년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출산이다. 교육시스템은 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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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2023년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지속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경제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11월과 12월에는 해외와 국내의 각 기관들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 시기이다. 장밋빛으로 보는 전망도 있고, 어두운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해외 경제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성장률을 낮추어 전망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2023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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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아이들을 위한 교육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단기와 중기의 경제, 중기의 노동시장, 장기의 교육과 인구가 한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단기와 중기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이에 따라 경제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기도 한다. 비슷하게 중기에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 한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자녀교육에 대한 힘든 부분과 비용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인 중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