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찬진 "은행 ELS 과징금, '소비자보호' 상징적 첫 사례···사후 구제는 참작"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2조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반영한 이번 제재는 사후 피해 구제 노력이 수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유예 등 자본규제 부담 완화책도 금융위와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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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 ELS 과징금, '소비자보호' 상징적 첫 사례···사후 구제는 참작"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2조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반영한 이번 제재는 사후 피해 구제 노력이 수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유예 등 자본규제 부담 완화책도 금융위와 함께 검토 중이다.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포커스자산운용에 과징금 25억원
포커스자산운용이 10년간 대주주 일가에 161억원 상당의 자금을 신용공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기관경고와 24억8100만원의 과징금, 임직원 정직 등 징계를 내렸다.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직무정보 이용 등 복수의 법률 위반도 확인되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지적됐다.
증권·자산운용사
'1300억원 손실' 낸 신한투자證, 금감원 제재 결과에 LP 업무 중단 위기도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대규모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현장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감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형사제재 혹은 영업정지 이상 처벌을 가할 경우 거래소는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1년간 중단시킬 수 있다. 처벌에 따라 LP업무가 중단되면 신한투자증권 및 신한자산운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