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KBW 2026]前 백악관 부국장 "디지털자산 입법, 민간 의견 적극 반영해야"
해리 정 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에 있어 민간의 혁신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애자일하게 적응해야 하며, 입법 초기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에서는 인가 요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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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 2026]前 백악관 부국장 "디지털자산 입법, 민간 의견 적극 반영해야"
해리 정 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에 있어 민간의 혁신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애자일하게 적응해야 하며, 입법 초기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에서는 인가 요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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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한 자리 모인 테더·리플, "韓,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사례 참고해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요 기업들이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법제화와 제도권 안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제·송금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의 발전과 아시아 시장 내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며, 해외 사례 학습과 맞춤형 규제 설계,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짚었다.
블록체인
[단독]빗썸이 세웠던 로똔다 문 닫았다···웹3지갑 사실상 '좌초'
부리또월렛 운영사 로똔다가 경영난과 규제 환경 악화로 폐업했다. 빗썸 자회사 출신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웹3지갑 시장을 이끌었으나, 디파이 사업 구조에 대한 당국의 우려와 규제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내 비수탁형 지갑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자동차
전기차 '가격 후려치기' 막은 중국, 한국 시장도 후폭풍?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출고가 인위적 인하와 옵션 꼼수 등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시장의 과잉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도 수출 전략 변화와 가격 정책 조정 등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블록체인
코드, 올 하반기 간담회 개최···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한자리에
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가 2025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AML과 KYC 대응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트래블룰, 신기술, 규제 변화에 따른 실무 과제와 공동 대응 방향을 공유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기자수첩
[기자수첩]'처벌 공화국'에서 혁신은 자랄 수 없다
한국의 경제 규제는 단순 행정착오에도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과잉 형벌 구조로, 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K-뷰티 등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법 집행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
규제 장벽에 막힌 생보사 요양사업···새 먹거리 걸림돌 여전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 하나, 규제장벽과 신용공여 제한 등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 수요가 급증하지만, 토지·건물 소유 의무 등 현행 규제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제약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리차드 텅 바이낸스 CEO, 이달 방한···韓 블록체인 업계와 만남 예정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CEO가 9월 한국을 방문한다. 세계지식포럼과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5에 참석해 가상자산 규제 트렌드, 바이낸스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 신뢰 회복과 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가치 없다더니···금융위 수장 이중잣대에 난처해진 비트코인 ETF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비트코인 ETF의 국내 도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TF 기초자산 인정 여부, 연금 투자 허용 등 중요 쟁점에 대해 신중한 기조가 이어지며 업계 실망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김현정 의원, 스테이블코인 포괄법 대표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사에 최소 자기자본과 금융위 인가 의무, 준비금 확보 및 보호기금 적립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