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 장벽에 막힌 생보사 요양사업···새 먹거리 걸림돌 여전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 하나, 규제장벽과 신용공여 제한 등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 수요가 급증하지만, 토지·건물 소유 의무 등 현행 규제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제약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리차드 텅 바이낸스 CEO, 이달 방한···韓 블록체인 업계와 만남 예정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CEO가 9월 한국을 방문한다. 세계지식포럼과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5에 참석해 가상자산 규제 트렌드, 바이낸스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 신뢰 회복과 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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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치 없다더니···금융위 수장 이중잣대에 난처해진 비트코인 ETF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비트코인 ETF의 국내 도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TF 기초자산 인정 여부, 연금 투자 허용 등 중요 쟁점에 대해 신중한 기조가 이어지며 업계 실망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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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스테이블코인 포괄법 대표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사에 최소 자기자본과 금융위 인가 의무, 준비금 확보 및 보호기금 적립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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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엔 이견 없지만···통화·외환 정책 영향 우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행인의 규제 방식, 준비자산 유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등 기관 간 견해차와 외환·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7월 중 관련 법안 발의가 예고돼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일반

이창용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없인 자본규제 훼손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에 대해 규제 부재 시 자본유출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기가 우려된다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밝혔다. 핀테크 등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며, 국내외 중앙은행장들 역시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②] 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힌 금융권 AI 도입···산으로 가는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발목 잡혀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외부 API를 활용한 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은행권 디지털 담당 실무자들은 외부망 AI를 내부망으로 이전하려면 보안 심사와 임시망 구축에 수개월이

금융일반

'6억원 상한' 주담대 규제 논란···정부 "실수요 대출한도 문제없다"

정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상한을 도입했다. 연소득 6000만원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 변화가 없으나, 고가주택 구매를 노린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큰 제한을 받게 된다. 갭투기 차단과 주택시장 과열 진정이 목적이며, 정책대출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