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6 국감]코레일 부채비율 300% 육박 전망···"KTX 운임 인하 재검토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비율이 30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X 운임 인하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운임 인하가 연간 25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운임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국민 편익을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너지·화학

정유 4사 CEO 국감 소환 기로···담합 이어 거래관행까지 정조준

정유 4사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며 유류 가격 담합 의혹과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예고됐다. 정유업계의 공급가 산정 방식과 정부의 손실 보전 구조, 주유소와의 전속거래 관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유가 인상 시점과 폭을 조율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과 손실 보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ICT일반

조경태 "CI 1년마다 갱신···유출 피해자는 즉시 재발급해야"

최근 금융·OTT·생활서비스 등에서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번 유출되면 사실상 변경하기 어려운 현행 CI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결합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CI에 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는 긴급 변경·재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오는 국정감사에

금융일반

5년간 농협서 545억 금융사고···강호동 회장 "내부통제 수술하겠다"

농협에서 최근 5년간 54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내부 감사시스템 붕괴가 드러났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행정사고 255건과 사고금액,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피해금 중 229억원은 미회수 상태로 농민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일반

한은 국감장에 등장한 '관봉권'···천하람 "띠지로 출처 확인 불가능"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띠지 분실' 논란을 일으켰던 지폐 묶음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직접 제시하며 "가짜 뉴스가 난무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인출해왔다"며 "드물긴 하지만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없고 실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띠지는 지폐 수량과 제조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블록체인

복지위 출석한 오경석 대표 "메디스태프 투자 미흡했다" 사과

두나무 오경석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 플랫폼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오 대표는 투자 검토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으며, 의원들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 철회로 정무위 출석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