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중···청년층 여론 의식한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해외 거래소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제 거래정보 교환 일정에 맞춰 과세 시점을 조정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과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반면 국세청은 현재의 시행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반복되는 과세 유예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세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

쿠팡Inc, 국세청 3000억원 과세 예고에 불복···화재손실 3500억원 추정

쿠팡Inc가 국세청의 약 3000억원 규모 과세 예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과세 예고는 쿠팡과 CFS 간 이전가격 거래에 초점을 맞췄으며, 당사는 세법과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은 평가 후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제정책

'길 하나에 갈린 세금'···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대폭 손질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약 4만 명의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변화한 상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일부 상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

한 컷

[한 컷]모두발언 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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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서로 마주보는 임광형 국세청장·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오른쪽)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컷

[한 컷]'손에 손잡고' 기념촬영 하는 임광현 국세청장·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앞 줄 왼쪽 여섯 번째)임광현 국세청장과 (앞 줄 오른쪽 다섯 번째)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부동산 감독원' 출범 예고···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정부가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 근절을 목표로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

블록체인

국세청, 코빗·업비트 세무조사···코인거래소 '정조준'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국내 첫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두나무와 코빗에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해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탈세, 자금흐름 등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이날 세무조사를

제약·바이오

상반기 내부거래 최대 규모 제약사는 '한미약품'

주요 제약사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최근 제약사 대상 관계당국 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대웅제약·유한양행·동아에스티·종근당·일동제약·제일약품·보령·HK이노엔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고, 콜마비엔에이치·JW중외제약·GC녹십자·휴온스·광동제약은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타깃 기업과의

한 컷

[한 컷]기재위 종합국감 질의 답변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왼쪽 첫 번째)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2024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