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길 하나에 갈린 세금'···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대폭 손질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약 4만 명의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변화한 상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일부 상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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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모두발언 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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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서로 마주보는 임광형 국세청장·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오른쪽)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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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손에 손잡고' 기념촬영 하는 임광현 국세청장·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앞 줄 왼쪽 여섯 번째)임광현 국세청장과 (앞 줄 오른쪽 다섯 번째)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부동산 감독원' 출범 예고···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정부가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 근절을 목표로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

블록체인

국세청, 코빗·업비트 세무조사···코인거래소 '정조준'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국내 첫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두나무와 코빗에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해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탈세, 자금흐름 등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이날 세무조사를

제약·바이오

상반기 내부거래 최대 규모 제약사는 '한미약품'

주요 제약사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최근 제약사 대상 관계당국 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대웅제약·유한양행·동아에스티·종근당·일동제약·제일약품·보령·HK이노엔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고, 콜마비엔에이치·JW중외제약·GC녹십자·휴온스·광동제약은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타깃 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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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기재위 종합국감 질의 답변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왼쪽 첫 번째)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2024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일반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가맹점 대상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일반

국세청, 세금부과 기준 낮춰···소주·승용차 가격 떨어진다

국세청이 국산 주류와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지며, 자동차의 가격 또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판매비율제도는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이다. 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