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거래소 풍향계]코인 거래소 잔혹사···법적 분쟁에 당국 압박까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대규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두나무는 352억원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빗썸도 오더북 연동 등으로 신규 영업 정지와 추가 과태료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법원 판결이 이후 업계 전체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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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FIU, 한빗코 항소심도 패소···두나무로 쏠리는 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빗코는 고객 신원확인 미흡을 이유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결과로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처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으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유사 행정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FIU 과태료 납부···20% 감액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부과한 27억3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중 21억8천만원을 기한 내 전액 납부했다. 코빗은 보유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금에서 납부 재원을 마련했으며, 행정소송 없이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지적 사항은 조치 통보 전에 개선을 완료했으며,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하나은행, 3억7000만원 과태료 처분..."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사회 의결 미이행, 공시 누락, 보안 관리 소홀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중단됐고, 다수 임직원에게 징계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블록체인

FIU,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거래제한 등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임직원 징계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향후 사업자 법령준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등을 점검해 공시의무 146건 위반을 적발하고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내부거래 및 현황공시에서 집중됐으며, 장금상선과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179억원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감봉과 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하며 사모펀드 1241건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 신뢰와 금융시장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징계 468건···80% 이상이 '솜방망이 처벌'

금융감독원이 2021년 이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 468건 중 80% 이상이 경징계로 집계됐다. 오케이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과태료 총 25억 원 중 대부분도 저축은행에 부과됐다. 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재와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

게임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위반 시 2000만원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게임산업법을 시행한다. 매출 1조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게임 유통질서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부동산일반

LH 임직원, 재산 신고 소홀···3년간 542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LH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에서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