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中企 기술탈취 근절 속도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반

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6700만원...젓가락·포장 용기 등 구매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 구매처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9억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하며, 강제 구매를 통한 최소 6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2720억 과징금에 불복 소송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을 통한 시장경쟁 제한을 문제삼았으나, 은행들은 부당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사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친족 계열사 누락"

공정거래위원회는 HDC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동생 일가 소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은 연평균 1조원을 넘으며, HDC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플랫폼

네이버-두나무 합병, 이르면 5월 결론···공정위, 추가 자료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기업결합 심사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최근 해당 회사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자료 요구에 따른 보정 기간을 반영할 경우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내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유통일반

계약서 늑장·대금 지연 지급···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7억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운영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 발급을 늦추고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에너지·화학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까지···벼랑 끝 정유사들 "억울하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유 4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정보공유 등 경쟁 제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현물가격과 환율 등 시장 요인 반영임을 강조하며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을 지시했다.

일반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국내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 처벌을 예고했다.

유통일반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 단계 영업정지 요건 불충분"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영업정지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제정보 미포함과 피해 미확인 등이 이유다. 미국 본사와 국내 조사 결과 유출 규모 차이가 논란이지만, 정보 도용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제재 방침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식음료

설탕 담합 4083억원 '철퇴'···CJ제일제당·삼양사, 공식 사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동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제당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