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가맹점주·본사 동상이몽···단체협의권 의견수렴 '안갯속'

가맹점사업법 하위 규정 개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점주 측은 실질적인 협상권 보장을,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과 경영권 보호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협의 테이블에 누가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협의 요청의 제한 사유 등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양측의 우려를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유통일반

"우리가 동의했다"···14억 과징금 옹호 나선 다비치안경 가맹점주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전국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옹호하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점주들은 공정위 발표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했다. 다비치안경 본사의 정책 결정 과정과 판매 목표, 점포환경개선, 광고비 분담 등의 이슈를 설명하며 공정위의 판단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컷

[한 컷]모두발언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컷

[한 컷]가맹점주들 만난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를 찾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컷

[한 컷]협상력 강화 논의 위해 모인 주병기 위원장·가맹점주들

(왼쪽 세 번째)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통일반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분쟁상시화 될 수도" 경고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가맹본부와의 상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주의 10%만으로도 협의 요청이 가능해 복수 단체가 난립할 수 있는데, 이는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대표성 인정 기준과 협의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현금 대신 주식으로"···대기업 주식보상 약정 66% 급증, 삼성 '최다'

올해 대기업집단이 총수, 친족, 임원에게 주식 지급 약정을 지난해보다 65.7% 증가한 585건 체결했다. 삼성은 317건으로 임원 인센티브를 기존 현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했다. 순환출자 고리는 1202개 줄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1000곳을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주식지급 약정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중공업·방산

KAI 노조 "한화 지분 취득 승인 재검토해야"···공정위 결정에 반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조는 한화의 경영참여 확대가 공급업체 선정과 정보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쟁제한성 일반심사와 심사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결론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및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통일반

롯데렌탈 매각 승인에 숨통 트인 롯데···1.3조 확보 눈앞

롯데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61.2%를 TPG에 매각하는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주주총회 등 최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매각 대금 1조3105억원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는 올해 비주력 사업과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1조73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중공업·방산

한화, 삼성·두산·대우 인수로 키운 방산사업···KAI로 영토 넓힌다

한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받으며 전투기·헬기 등 완제기 분야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는 기존 삼성, 두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방산사업을 확장해왔으며, KAI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 방산 체제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AI 경영권 인수는 현재 가능하지 않으며, 공동개발 및 실무 중심의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