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직영점 정보 '연 1회→ 분기별' 공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한다. 창업 정보공개서에는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해지 위약금, 해외 진출 등 신규 항목이 추가된다. 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직영점 운영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신설된다.

유통일반

'필수품목·차액가맹금' 들여다본다···공정위, 가맹거래 실태조사 착수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현장 안착 여부와 차액가맹금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통신

'5G 과장 광고' SKT, 168억 과징금 취소···法 "액수 잘못 산정"

SK텔레콤이 5G 서비스 과장 광고로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 금액에 오류가 있다며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광고의 과장성과 기만성, 소비자 오인은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된 점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유통일반

"폐업도 책임지라고?"···잇단 법안 추진에 프랜차이즈 업계 '위기론'

정치권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폐업보상제와 가맹본부 책임 확대 등으로 중소 프랜차이즈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사업구조 변화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음료

던킨·엽떡·신전 이어 배스킨까지···공정위 칼끝, '필수품목' 어디까지

배스킨라빈스의 상징인 핑크스푼이 공정위의 필수품목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자산 인정 범위와 소모품 필수품목 기준이 프랜차이즈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가맹점주는 선택권 보장과 원가 부담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는 브랜드 동일성 등 필수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생존권 논리' 누른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 도매'···의약품 유통 효율화 신호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 도매' 정책 관련 민원을 사건번호 없이 종결하면서 유통협회의 투쟁 명분이 약해졌다. 제약업계는 물류 효율화와 전산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약사들 사이에서 신규 유통 시스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고 있다. 반면, 영세 도매업체들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유통협회는 투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제약사와 유통사 간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한화 이어 CJ까지···공정위, 2조원 '상표권 로열티'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CJ 등 대기업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브랜드 로열티가 정상가격을 벗어나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이 이전되는 통로로 활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상표권 사용료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공정위 조사가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식음료

담합 과징금 폭풍···삼양사 재무부담 커지나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2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추가로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에 대한 심의도 진행 중이며, 현금성 자산 감소와 유동부채 증가로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과징금 납부 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신사업 투자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

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 코빗 인수 승인···시장 재편 신호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1334억원에 코빗 주식 92.06%를 취득하며, 이는 전통 금융권 계열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로 낮아 경쟁 제한성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권일반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또 다시 연기···12월 말 예정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이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 장기화로 인해 두 번째로 연기됐다. 기존 8월18일 예정이던 주주총회는 11월19일로, 주식교환은 12월31일로 변경됐다. 양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