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넥슨 '확률형 아이템' 소송 장기화···28일 다시 법정으로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재판부가 두 차례 변론을 종결하고도 선고를 미룬 뒤 심리를 재개하면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오는 28일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월 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결론이

유통일반

[2026 국감]납품 특혜·장려금 누락 의혹···GS리테일 국감서 진땀

GS리테일이 국정감사에서 전직 임직원과 관련된 벤더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판매장려금 미공개 문제로 질의를 받았다. 특정 벤더가 5년간 170억원 규모의 납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24년 슈퍼마켓 사업 관련 장려금 572억원 중 극히 적은 금액만 가맹점주에게 공개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일반

[2026 국감]'조사 불응·쿠폰 전가'···쿠팡, 국감서 뭇매

쿠팡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가품 판매 문제도 거론됐다. 공정위의 조사는 쿠팡의 법 위반 의혹 확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아 쿠팡이 거부했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과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도 논의되었다. 의원들은 시스템 개선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인터넷·플랫폼

[2026 국감]토스플레이스 "네이버, 2년째 POS 연동 배제"···공정위 "불공정 여부 살펴볼 것"

토스플레이스가 네이버의 매장 관리 플랫폼과 포스(POS·결제 단말기) 연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명확한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와의 포스 연동 갈등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2년 전부터 네이버에 포스 연동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

경제일반

"기름값 이렇게 정해졌나"···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44조원대 담합 의혹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 교환 및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두 회사의 4년간의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약 44조1000억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산된다. SK와 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 중이며 향후 심의에 성실히 참여할 계획이다.

식음료

대부업체엔 2% 점주엔 18% 금리···공정위, 명륜당 고발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에 부당지원 행위와 정보 은폐 혐의로 과징금 14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원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을 낮췄으며, 대출 알선 사실과 조건을 은폐해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

항공·해운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보장 통합안 확정(종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승인받으며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나의 기존 마일리지는 10년간 유지되며,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공급이 확대된다. 통합된 항공사는 항공기 230대, 연간 매출 23조원 이상의 규모로 설립되어 글로벌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유통일반

가맹점주·본사 동상이몽···단체협의권 의견수렴 '안갯속'

가맹점사업법 하위 규정 개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점주 측은 실질적인 협상권 보장을,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과 경영권 보호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협의 테이블에 누가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협의 요청의 제한 사유 등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양측의 우려를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유통일반

"우리가 동의했다"···14억 과징금 옹호 나선 다비치안경 가맹점주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전국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옹호하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점주들은 공정위 발표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했다. 다비치안경 본사의 정책 결정 과정과 판매 목표, 점포환경개선, 광고비 분담 등의 이슈를 설명하며 공정위의 판단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컷

[한 컷]모두발언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