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계약서 늑장·대금 지연 지급···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7억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운영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 발급을 늦추고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에너지·화학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까지···벼랑 끝 정유사들 "억울하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유 4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정보공유 등 경쟁 제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현물가격과 환율 등 시장 요인 반영임을 강조하며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을 지시했다.

일반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국내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 처벌을 예고했다.

유통일반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 단계 영업정지 요건 불충분"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영업정지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제정보 미포함과 피해 미확인 등이 이유다. 미국 본사와 국내 조사 결과 유출 규모 차이가 논란이지만, 정보 도용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제재 방침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식음료

설탕 담합 4083억원 '철퇴'···CJ제일제당·삼양사, 공식 사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동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제당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섰다.

채널

롯데, 롯데렌탈 매각 지연 불구에도 "사업 구조조정 지속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며, 롯데그룹의 1조6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롯데그룹 구조조정 로드맵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신동빈 회장이 주도한 사업재편 동력도 약화됐다. 사모펀드 매각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임

넥슨, '메이플 키우기' 논란에 사상 초유 전액 환불···"신뢰 회복 노력"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어빌리티 확률 조작과 유료 아이템 미공시 논란에 대해 이용자 전원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통신

공정위, '갤럭시 S25 허위 광고' KT에 과태료 500만원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제한된 물량임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허위 안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예약 마감 표시 없이 접수를 중단하고 접수 예약 7127건을 일괄 취소한 사실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지적됐다.

일반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등을 점검해 공시의무 146건 위반을 적발하고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내부거래 및 현황공시에서 집중됐으며, 장금상선과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