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형건설사, 공정위 조사에 밀린 하도급대금 135억원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여원을 미지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받고 총 140억8000만원(지연이자 포함)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의 압박에 자진 시정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문제의식을 남겼다.

유통일반

TRS 지급 보증 논란···공정위 "부당"·CJ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4개사가 파생상품 TRS(총수익스와프)를 무상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자금난 계열사인 CJ대한통운과 CJ 4DX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65억여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CJ는 TRS가 적법한 금융상품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식음료

[단독]프랭크버거 가맹점주 52명,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랭크버거 전·현직 가맹점주 52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동의 없는 마진을 취한 점과 무리한 출점 확장에 따른 점주 부담 전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에 착수하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계

"실트론 인수 적법했다"···SK·최태원, 대법서 최종 승소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 회장에게 부과했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S

항공·해운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합산 '반려'···대한항공 "항공 소비자 기대에 부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대한항공에 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협의 의사를 밝혔다.

재계

공정위에 상법 개정까지···재계, 긴장감 최고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임기를 시작한 정부가 전 정부에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데다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이에 재계에서는 새정부가 기업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

건설사

총수 2세에 '공짜 보증'···공정위,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원

중흥건설이 중흥토건 및 계열사들이 시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3조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인터넷·플랫폼

"우린 이미 무너졌는데"···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면죄부 논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는 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음원업계는 이 방안으로 공정성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구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패션·뷰티

공정위, 거짓광고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곳 제재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상시 할인 제품을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중공업·방산

공정위, 포스코 '그린워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한 포스코의 그린워싱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라고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