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상법 바꿔도 못 막았다···국회서 번진 '고의상폐' 제도 허점

상법 개정 이후에도 상장폐지 절차가 소액주주 축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감사의견 미달과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소액주주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제도 보완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대동전자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제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