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호 중대재해' 양주 참사 3년···정도원 삼표 회장 기소 후 멈춰선 시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첫 '1호 혐의 사건'이자 산업계 전반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이 사건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삼표와 검찰 간 치열하고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중처법 적용의 적정성을 둘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