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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위반 시 2000만원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게임산업법을 시행한다. 매출 1조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게임 유통질서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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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헌법소원 '역대 최다' 청구인 기록...32조2항3호 반대 한목소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21만명의 게임인이 뜻을 모았다. 현행 게임산업법이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작용하는 데다, 자의적 해석의 남발이 가능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와 법률 대리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게임산업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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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됐는데···中 게임사는 '모르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일부 중국 게임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외산 게임은 규제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들만 강제하는 반쪽짜리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