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NW리포트]'이자장사' 매 맞고 '패널티'에 쫄고···정책 실패에 실수요자만 고통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절벽 현상이 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목표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시장 '폭탄 돌리기'와 시장 왜곡 현상이 가중되고,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카드

카드사 절반 카드론 증가···가계대출 억제·중금리 확대 '딜레마'

국내 전업 카드사 8곳 중 4곳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이 동시에 작용해 카드사별로 대응이 달라졌다. 특히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잔액이 늘어난 반면, 신한카드 등은 효율화와 건전성 중심 전략을 취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 마저도"···저신용 줄이고 고신용자 더 늘렸다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며 저신용자 대출은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 대출도 어렵게 되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는 중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카드

포용금융 속 덩치 키우는 카드사 중금리대출···수익성은 물음표

카드사들이 지난해 4분기 중금리대출 취급액을 전년 대비 42.7% 늘리며 2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과 카드론 규제 영향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확대됐으나,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주담대보다 금리 더 높다···대출 갈아타기, 사실상 '일시정지'

연말 들어 주요 은행들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금리를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금리 절감 효과가 사라져 대환대출 시장이 사실상 중단됐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환대출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

[가계대출 긴급진단]은행권 일괄적 총량규제 '경고음'...소비절벽 우려 확산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로 은행권 대출문이 좁아지며 비은행권 쏠림, 이자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모두 대출길이 막혀 소비 위축과 내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연한 대출정책과 정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